日기시다 "핵공유, 비핵 3원칙 등에 따라 인정못해"

"정부로서 논의 생각 안 해"

"전수방위·비핵 3원칙 유지"

[도쿄=AP/뉴시스]지난달 30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일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2023.02.15.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5일 미일 핵공유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영 NHK, 지지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미국의 핵무기를 동맹국이 공동 운용하는 핵공유를 '비핵 3원칙'을 저촉하지 않는 형태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미국의 확대 억지는 우리나라 안전보장에 있어서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일 간 한 층 긴밀하게 협력하겠으나, 핵공유에 대해서는 비핵 3원칙, 원자력 기본법을 비롯해 법 체계 등 관계에서 인정할 수 없다. 정부로서 논의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수방위, 비핵 3원칙은 확실히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자 피폭국인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겠다는 비핵 3원칙을 지키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핵공유는 이에 어긋난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핵공유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시에도 기시다 총리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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