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경찰청 업무보고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27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업무보고는 경찰분야 전반에 대한 공약 이행방안과 계획에 대한 경찰청 보고를 토대로 관련 사안에 대한 토의와 설명이 이뤄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인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반성과 성찰이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경찰의 권한 분산과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또 다른 권력기관화, 조직 비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 불식 등이 강조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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