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장전입만으로 낙마 사례 없어…野, 정쟁으로 변질"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7.05.25.  [email protected]

"이 후보자, 투기 목적 위장전입 아닌데도 사과"
 "위장전입 자체가 문제? 달 가르키는 손가락 보는 격"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야당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반대 기류와 관련,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사청문회의 본질은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따져 의회가 행정부의 역할을 견제 하는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 대변인은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박근혜 정부 당시 지명된 38명의 인사청문 대상 중 위장전입이 주요 문제가 된 것은 12건으로 투기의혹이 전제돼 있었다"며 "정홍원 초대 총리의 위장전입이 문제된 것도 주택청약 자격 유지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5차례 위장전입이 학군배정을 위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결국 위장전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야당 역시 알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 아님에도 자기 반성과 고백을 했다"며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 역시 생활형 위장전입이다. 이에 대해 무차별적인 도덕적 비난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단언했다.

 제 대변인은 또 "그동안 낙마한 후보자들 중 위장전입만으로 낙마한 사례는 없다"며 "병역이나 투기 의혹 등의 문제가 함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 대변인은 그러면서 "도덕성 문제가 아닌, 위장전입 자체만을 문제라고 한다면, 야당이 달을 가르키는 데 손가락을 보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본질을 벗어난 비난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 역시 여론의 역풍에 대한 부담감으로 출구전략을 노리는 낡은 정치관행"이라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