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일자리 무덤 아닌 신성장동력 돼야"

국회서 '4차 산업혁명 신성장 토론회' 열려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성장특별위원회가 14일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동력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이장우 신성장특위 간사(경북대 교수)와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의 발제와 종합·지정토론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장우 간사는 '4차 산업혁명에서의 국가 신성장 정책: 전략과 추진과제' 발제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ICBM(lot, Cloud, Big data, Mobile)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동반하는 포용적 신성장 정책을 핵심적 국정과제로 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신성장 위원회를 설치해 전략통합과 정책 조정을 위한 추진기획단(사무국)을 두고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일자리 무덤이 아닌 신성장동력 발굴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 신성장위원회 주요 과제로 ▲신성장 생태계 구축 및 핵심 플레이어 육성 ▲신성장 산업 육성 ▲R&D(연구개발)시스템 혁신 ▲창의융합인재 양성 ▲사회 혁신 및 소통 ▲총괄 프로젝트 운영관리를 제안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한국 ICT 및 제조업 현황과 평가' 발제에서 "산업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생산성의 향상과 산업 전반의 구조변화는 산업혁명의 주도적인 기술 기반의 혁신이 제조업 생산양식을 변화시키거나 다양한 기술혁신이 연쇄적이고 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은 국가별·산업별·기업별로 시차를 갖고 진행되겠지만, 기존의 산업혁명에 비해 속도나 범위의 변화가 급격할 것으로 보여 선제적 대응이 긴요하다"며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미래 재도약을 위한 대담한 일대전환이 필요하다. 경쟁력보다는 전환역량의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은 "산업혁명을 유발하는 과학기술 혁신은 오랜 시간 진행됐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면 이 역시 일시적으로 유행하다 마는 정책구호로 끝나버린다"며 "이번에는 그간 추진된 지식경제, 혁신경제, 창조경제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한편 앞으로 계속 보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추진체와 방향을 확립해야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기업이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신조류에 조응해 발 빠르게 신산업․신시장을 선점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규제는 과감히 해소해야 한다"며 "주력산업의 패러다임 재편에 대비해 벤처기업의 다양한 신사업들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사업화 되고 기존 산업과의 융합과 협업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상생모델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 광운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산업을 기존 주력산업과 주력산업을 대체할 차세대 산업 그리고 미래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구분해 전략을 짜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프라 재구축과 제도개혁 방식, 금융 문제, 행정부처 융합 및 추진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 원장은 "왜 4차 산업혁명 기회를 잡아야 하는 가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 인공지능과 ICBM이 성장과 일자리의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일자리에 대한 개념과 고용 형태 등에 변화를 줘 교육과 인재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재상이 인문학과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포용하는 융합형 인재로 바뀌고 소득·계층·성별 격차의 확대가 전망되는 만큼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입법·사법의 3부와 언론 및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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