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6·19 부동산 대책'에 "현실적인 방안" 환영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추경에 협조해야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태년 "비수도권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없이 전매 제한해야"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인 6·19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급랭없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환영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는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맞춤형 대책"이라고 규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수도권이라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없이 전매 제한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실거래가 위반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탈법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합동점검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투기적 부동산 거래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민생상황실장은 "과열된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했다"며 "일종의 핀포인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제윤경 의원은 "서울지역 전매를 금지시킨 대책은 투기 바람을 주로 불러일으키는 수단인 전매제도를 금지했다는 측면에서 투기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이라며 "이번 대책은 투기 과열을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잘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핀셋 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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