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뺀 여야3당 오늘밤 추경안 처리 시도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4당 예결위 간사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 백재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후덕 의원, 바른정당 간사 홍철호 의원. 2017.07.21. [email protected]
당초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발표한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야권은 공무원 채용 교육비 등 관련 예산이 담긴 추경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야권이 세부적인 예산규모 조정 등 협상의 여지를 내비치면서 논의가 급진전했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경안 처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날 밤 본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실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3당은 국가직 4500명을 시급히 충원이 필요한 규모 2875명으로 줄이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바른정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여당에서 요구해온 공무원인력 1만2000명 중 지방직 7500명을 제외한 나머지 4500명에서 시급히 충원이 필요한 채용규모는 약 2875명"이라며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두 가지의 부대조건을 달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조건은 시급히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에 한 해 채용비용을 추경에서 지출하지 않고 2017년 일반회계예산 중 공공부문인력증원과 관련한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 등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부터 비공개 회동을 하며 추경안 관련 협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앞서 알려졌던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중 지방직 7500명은 그대로 두고 국가직 4500명 일부만 조정하는 수준에서 최종 절충안을 마련하자고 전달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가직 증원 규모를 축소하는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필수불가결한 인력 증원'에 동의하는 대신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인력 재배치 계획 제시 등을 요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추경안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본회의 소집 등을 논의했다.
이후 각 정당은 오후 10시께 본회의가 개최될 수 있음을 예고하며 지방, 외국 등에 있는 의원들을 소집하거나 긴급 소집 대기령을 내렸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를 제외한 3당의 야합으로 오늘 10시30분에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긴급의총 등 대책논의를 위해 원내수석실로 신속희 모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지를 했다가 약 1시간 만에 대기소집 요청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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