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북핵, '레드라인' 넘어 '블랙존'으로···핵무장 선언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북한의 核(핵) 독점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핵 포럼 제6차 세미나에서 주최측인 자유한국당 원유철(아래줄 왼쪽 네번째), 김성원(윗줄 왼쪽 다섯번째) 의원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7.09.04. [email protected]

"기존 해결방식 완전 실패···北, 핵 독점시대만 열어놔"
 대통령 직속 전담기관 구성·비핵화 선언 무효화 주장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우리에게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 '블랙존'으로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원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북한의 핵 독점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핵 포럼) 6차 세미나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막기 위해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을 선언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민 대화의 손에 북한 김정은 정권은 폭력의 주먹으로 응답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은 사드 배치라는 첫 안보 단추부터 잘못 끼우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6년간의 기존의 북핵 해결방식은 완전히 실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켜왔고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핵 독점 시대만 열어놨다"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에 따른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핵 억제력을 우리 스스로 갖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자로 참석한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의 핵 보유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의 핵 보유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대처하며 오래된 레코드판을 돌리듯 구태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전 연구원은 이어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선언'을 시작으로 4명의 미국 대통령과 6명의 한국 대통령이 추진했던 북핵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며 "국가역량을 총동원한 장기 전략의 수립과 일관된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각 부처와 유관기관에 산재해있는 북핵 대비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하고 남북관계 및 통일 문제와 긴밀하게 연동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기관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연구원은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이 서명도 하기 전에 위반한 사생아와 같은 문건"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그동안 우리의 핵 카드 구사를 가로막은 족쇄였던 비핵화 공동선언이 북한의 위반으로 오래전에 무효화됐음을 확인하고 정부가 앞으로 이 선언을 일절 거론하지 말도록 결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남북한 사이에 '안정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비상한 각오로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동맹 차원에서 북핵 정책의 첫 단추를 다시 끼우는 길은 미국의 전술핵탄두를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원유철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의원, 백승주 의원, 김성찬 의원, 박찬우 의원, 김기선 의원, 성일종 의원 등 핵포럼 소속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원외위원장 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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