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차원 재난안전특위 등 재난 대책 마련 '총력'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어 국회 차원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설치 등 대책을 모색했다.

  우선 우 원내내표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설치 건을 처리하자고 17일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그는 "지금은 정부를 중심으로 국회와 정치권도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특히 이번 지진으로 인해 국민안전과 관련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절실해진 만큼 국회 차원의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오늘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민 임시주거대책 마련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강화를 위한 지원책 강구 ▲원전안전관리 강화 등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재난안정특별교부세 집행 등 정부 방침을 전한 뒤 "현장방문 실태조사 결과와 오늘 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긴급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도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도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조속히 처리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추가로 더 배정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입증됐다"며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공공·민간 시설물 내진 설계 보강 ▲전문인력 양성 ▲활성단층조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학교 내진설계율이 21%에 불과하다는 연구조사결과가 있는 만큼 학교 시설문에 대한 보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민간 시설물도 세액공제 혜택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내년 지난 관련 예산으로 81억원을 편성했는데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민주당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잔 관련 예산을 충분하게 확충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면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이밖에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전통시장 화재 공제제도를 운영하는데 가입률이 낮고 기본준비금 자체가 확보가 안됐다"며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선미 의원은 "행안부는 교육부와 합동으로 포항지역 학교 건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며 "안전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에 이동해 시험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험장 확정을 21일까지 하기로 했다"며 "만약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면 인근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험생 수송까지 정부가 책임지도록 촉구했다"고 부연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도 "작년 경주에 이어 올해 포항 지진 발생으로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대책을 빠르게 수립해야 한다"며 "이번 지진 피해를 최대한 빨리 수습한 후 근본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별도 교육시설 관리법이 존재하지 않아 내부 관리를 실시 중"이라며 "정밀 안전진단을 하게하고 그에 따라 등급을 관리하게 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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