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산·통영 外 구조조정 지원대상 지역 확대 검토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백재현 국회예결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email protected]

기재부 "조만간 정부 대책 발표"

【서울=뉴시스】이재우 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추경안 국회 제출 및 국회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4월 추경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및 구조조정지역 대책과 2018년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이번 추경은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지역 지원을 중심으로 ▲국채발행 없이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만을 활용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난달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이 일부 보완됐다.

 우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청년과 기존 재직청년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입요건은 재직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수준은 앞서 발표한 3년간 720만원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김 의장은 전했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저리 융자 사업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민간 자금을 활용한 2차보전 방식과 함께 소요자금의 10%는 정부 기금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식도 검토 하기로 했다. 그 외 청년전용매입임대·전세자금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재직 청년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창업 지원시설, 보육·문화·체육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는 산단환경 개선사업을 기존 5개소에서 11개소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 공장도 산단 중심으로 800개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자체가 지방교부세 정산 재원(3조1000억원)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지역이 주도하여 발굴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역대책도 합의했다.

 우선 지역대책 지원대상 지역을 군산시와 통영시에만 국한하지 말고,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실직자에게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를 지원하고 지역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의 고부가가치 사업전환을 위한 시설·운영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1.8%)하고 대출한도를 확대(기업당 최대 70억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대책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로자·실직자․기업·협력업체 등에 대한 직접 지원 외에 구조조정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상품권 20% 할인 발행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구조조정 지역의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을 높이고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전액 감면하는 등 예산·세제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진 기재부 차관은 "통영과 군산, STX조선 구조조정 문제를 발표할 때 지역 대책을 1차로 발표한 바 있다"며 "(오늘 당정협의) 방안을 포함해서 정부가 마련 중인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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