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회 특활비 폐지, 故 노회찬 마지막 법안 결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정의당은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고(故) 노회찬 전 원내대표가 마지막으로 발의한 특활비 폐지법이 결실을 보게 됐다"며 환영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특활비 폐지 합의 소식 후 메시지를 통해 "국민이 볼 수 없는 곳에서, 그 목적을 알 수 없는 수십억대 돈이 오고가던 관행을 이제라도 뿌리뽑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전 원내대표가 발의한 마지막 법이었던 특활비 폐지 법안을 결국 국민께서 지켜주셨다"며 "오는 16일 국회 의장단 회의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특활비 폐지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자진해 특활비를 없앤 지금, 이제는 권력기관 전체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 모두가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정의당은 이번 특활비 폐지뿐만 아니라 국회의 다른 부당한 특권 또한 해체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심상정 의원도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면서 "이번 특활비 폐지는 국민께서 앞장서 만들어주신 통쾌한 변화다.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고 우회로를 찾고 있던 양당을 국민께서 매섭게 혼내주신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그는 "국회 특활비는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한 2004년부터 줄기차게 폐지를 주장해왔던 문제"라며 "그때부터 오늘이 오기까지 14년이 걸렸다. 참으로 만감이 교차한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노 전 원내대표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발의한 법안이 이렇게 결심을 보게 돼 반가우면서도 가슴이 아프다"며 "노회찬의 '마지막 법안'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국회가 예산심의 기관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할 때까지 정의당은 감시의 눈을 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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