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은산분리 합의 쉽지 않을 것…논리 너무 엉성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소위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등을 논의한다. 2018.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강지은 기자 = 정태옥 무소속 의원은 24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자기들도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되니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중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찬성, 반대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나는 무소속이지만 해주고 싶은 입장"이라며 "법적인 정합성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논리가 더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 개인 생각"이라고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보유한도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분 보유 허용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기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허용 ▲기업대출 허용 여부 등이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정재호 의원이 산업자본 (지분 보유한도를)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 등 쟁점에 대한 여당 입장을 설명했다"며 "그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질문이나 토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ICT기업을 허용한다는데 ICT기업이냐 아니냐는 기준이 통계청 고시 기준"이라며 "거꾸로 얘기하면 통계청 고시만 권력자가 바꾸라고 해서 바꾸면 대주주 적격 요건이 없어진다.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엉성한 법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무위 법안소위가 정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ICT기업 기준을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으로 하면 지분 보유한도를 양보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민주당은 지분 보유 한도를 34% 이하, 한국당은 50% 이하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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