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책임 '공방'
등록 2018.10.16 11:07:33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종석)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종석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의 직무유기로 재판관 선출이 늦어져 헌법재판소(헌재) 기능이 한 달째 마비된 상황"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한국당은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린다"며 "인사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헌재를 마비시킬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만큼 의장에게 헌재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부의해줄 것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비상설특별위원회와 5·18 진상조사위 구성 지연 책임도 한국당에 돌리고 있다.
더구나 한국당이 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사퇴를 요구하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연기 방침을 내놓자 반발은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조 후보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전날 채택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이날도 환노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개회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인준)과 연계돼야 하는지 알수 없다"며 "인사청문회가 무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부탁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부적격 헌법재판관 배제를 위해 국회 비상설특위 구성,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연계할 수밖에 없다는 모양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지연 책임이 무차별적으로 무자격 후보자를 공직에 임명한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김기영)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김기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어 "홍 원내대표는 국회 여당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로서 먼저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권 행사의 부적절성에 대한 유감표시를 먼저 해야 한다"며 "여당이라고 무조건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권 행사에 대해 눈과 귀를 감는다면 바로 이것이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바른미래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를 우선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 운영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이 최소 7명이 필요한데 현재 인원은 6명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16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양당의 구태 행태로 국회 전체가 비난받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 임무에 충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날 3당 원내대표가 회동했는데 6개 특위 구성 문제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문제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흠이 없는 바른미래당 추천 후보자 한 명이라도 먼저 처리해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회 추천 공직자에 대한 사전검증제도를 이번 기회에 제도화하는 방안도 꼭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문제에서 양당이 보이는 행태가 매우 실망스럽다"며 "자기 후보들의 결격사유가 드러났음에도 고집하느라 전체 후보 3인 모두의 발목을 잡고 있고 결과적으로 (헌재를) 식물 상태로 빠뜨렸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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