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상조·홍종학에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하라" 지시(종합)
김상조에 "편의점 과밀 해소 위한 자율 협약 뒷받침해야"
홍종학에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 지시···안전망 강화 해야"
"모든 대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 도움 돼야"
【성남=뉴시스】전신 기자 = G20 정상회의 참석 및 체코 방문, 뉴질랜드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환송인사를 나온 임종석 비서실장과 접견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8.11.27. [email protected]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출국 전 이같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한 데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순방으로 생길 국정 공백 기간에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먼저 김 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한 업계별 자율 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현장의 편의점 가맹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홍 장관에게는 자영업자 하는 분들이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을 지시했다. 또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 매출 선순환 구도를 만들고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자영업 종합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모든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자영업 비서관실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돼 현재 이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대통령이 그 내용을 (과거에) 보고 받은 바가 있는 상태"라며 "출국 전 몇 가지 가닥을 잡는 내용을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의 이번 직접 지시는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최 위원장에게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지시했고, 이후 나흘이 지난 26일 당정은 즉각 대책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대책 마련 시점과 관련해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 작업 진척이 좀 다르다"며 "아마 공정위가 먼저 나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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