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지자체 남북교류 유사·중복 방지 추진…협력기금 지원"

통일부-지자체, 12일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뉴시스】정부서울청사 통일부. 2018.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통일부는 지방지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공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조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통일부-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지자체 간 경쟁적 유사·중복사업 추진을 방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자체 사업이 특정 분야에 치중되지 않도록 하고,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와 대상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한 "정부 차원에서 유무형의 지원 대책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은 관계부처 간 협의 완료 후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사업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가 연간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지자체별 중점추진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한 만큼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사업추진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통일부는 오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하반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 주재로 진행되며 17개 광역 지자체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 추진현황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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