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유지 속 금강산·개성공단 요원…인도적 지원 급물살 탈까

트럼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적절 시기 아냐' 선긋기

하노이회담 빅딜 원칙 재확인, 인도 지원 가능성은 열어놔

인도적 지원 폼페이오 언급한 北여행금지 해제와 맞물려

"한미정상회담 美 빅딜 입장 재확인,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

"文대통령 제재 유연성 이끌었어야, 김정은 변화 견인 미흡 "

【워싱턴(미국)=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유지 원칙 속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차단한 가운데, 인도적 대북 지원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제7차 한미 정상회담 시작에 앞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큰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의 궤도이탈을 막기 위한 돌파구로 거론되던 남북 간 경제협력 카드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경협을 포함해 제재완화 논의를 먼저 하기보다 북한이 핵무기 포함해 전체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나와야 (경협이) 가능하다"면서 "금강산이든 개성공단이든 제재완화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게 순서가 아니라고 미국이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전향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인도주의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나는 한국이 북한에 식료품 등을 지원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핵무기만 사라진다면 북한은 내가 본 어떤 나라보다 잠재력이 크다'는 발언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빅딜', 이른바 일괄타결을 고수하면서도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미국)=뉴시스】박진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영빈관(블레어하우스)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4.11. [email protected]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빅딜 원칙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원칙을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에게 통보한 것이다. 미국의 입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인도적 대북 지원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며 비자 문제를 예로 언급한 것과 맞물린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자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 여행금지 해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구호단체들을 대상으로 제재와 여행금지를 면제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명해왔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지난해 12월 방한 당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국민의 여행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협의 하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 유엔(UN)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에 긴급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지난 5일 북한 취약계층에 인도적인 긴급 영양지원을 촉구했다. 외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도 지난 11일 데이비드 비슬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협의했다.

【고성(강원)=뉴시스】김경목 기자 = 18일 강원 고성군 최북단 명파리 마을에 '금강산 가는 길' 입간판이 보인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12일 관광객 박왕자(당시 53·여)씨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으로 10년째 중단됐다. 2018.11.18. [email protected]

그러나 대북제재를 유지한 채 인도적 지원만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북미대화나 3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여전히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김 위원장도 대북제재 압박에 '자력갱생'을 통해 버티겠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이 인도적 지원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제재유지하면 김정은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합의에서 (제재) 유연성을 이끌어냈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굿 이너프 딜(충분히 좋은 협상)'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향후 남북 정상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데 한미 정상이 공감했고 향후 남북협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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