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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美 당장은 '빅딜' 고수, 향후 '굿 이너프 딜'과 접점 가능성"

등록 2019.04.15 18: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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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서 '굿 이너프 딜' 美 지지 못 얻어"

"트럼프 본심 빅딜, 韓 중재안 공감대 없어 보여"

"접점 확대하면서 공간 만들어 북한에 접근해야"

【워싱턴(미국)=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9.04.12. pak7130@newsis.com

【워싱턴(미국)=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9.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미국이 당장은 '빅딜'을 고수하지만 포괄적 비핵화 합의와 단계적 이행을 골자로 하는 우리 정부의 '굿 이너프 딜'(충분히 좋은 협상)과 향후에는 접점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연구원에서 개최한 '아산플래넘 2019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 발표문이 나오지 않은 점으로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굿 이너프 딜' 등 중재안에 대한 미국 측 지지를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제안한 '굿 이너프 딜'을 수용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과 다양한 스몰딜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스몰딜을 통해) 단계별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빅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핵무기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몰딜은 영변 및 그 외 일부 지역의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맞바꾸는 것인 반면, 빅딜은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는 일괄타결을 말한다.

신 센터장은 "처음에 빅딜 합의가 되면 이행은 스몰딜로 갈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스몰딜을 염두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가는데 지금은 빅딜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최강 부원장도 "스몰딜은 외교적 수사 정도로 끝난 것이고 (트럼프의) 본심은 빅딜에 가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것은 3차 정상회담 길이 열려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큰 성과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신 센터장은 "이번 양자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언론의 질의응답을 못받게 하고 단독회담을 많이 가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어야 하는데 기회를 놓쳤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굿 이너프 딜'의 핵심 요체를 모두 거부한 것처럼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에 대한 공감대는 없어 보인다"면서 "앞으로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접점을 확대 해석하면서 공간을 만들어 북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강 부원장은 "과거와 다른 점은 김정은과 트럼프가 자신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이를 수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과거 차관보가 합의하면 정상이 뒤집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북미가 팽팽한 상태로 평행선으로 갈 수 밖에 없고 한국의 중재자적 입지도 좁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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