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秋 지휘 수용 않는 尹 맹공 "공무원 아닌 무리들의 수장"(종합)
"검찰총장이 장관 지휘 따르는 건 상식이고 법 체제"
"권한쟁의심판 청구? 수사 방해…상식으로 판단해야"
"검사장 회의, 법적 근거도 효력도 없는 위력시위"
"장관 적법한 지휘 반하는 행동엔 직무배제 징계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6. photothink@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0/07/06/NISI20200706_0016454032_web.jpg?rnd=20200706101938)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6. [email protected]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법 체제"라며 "그게 안 되면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설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는 이의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돼 있지, 검찰총장이 이의제기를 하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법 해석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더불어 검찰 측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건 수사 방해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목소리 높였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공무원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장관이나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거부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만든 법의 지휘·감독도 거부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안 돌아간다"며 "윤석열 총장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야당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박범계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총장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개입 논란에 대해 "공정성에 대한 의심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지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맞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0.07.06. park7691@newsis.comㅊ](https://image.newsis.com/2020/07/06/NISI20200706_0016453917_web.jpg?rnd=20200706092643)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0.07.06. [email protected]ㅊ
박 의원은 그러면서 "검사는 검찰조직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 국민 위해 존재하는 거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에 보인 검찰총장의 행태는 국가지도자급에 있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보이는 행태가 아니라 순전히 어떤 한 무리들의 수장, 개인적 이득을 살피는 범부, 이런 입장에서 택할 수 있는 선택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내 새끼 지키기"라는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대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른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 "법적 근거도 효력도 없는 회의를, 일종에 위력시위를 한 것"이라며 "거기서 자기 생각과 같은 결론이 나오길 원했을 건데 제가 듣기에 목표는 분명했던 것 같은데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검찰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 전망에는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이 있잖나. 그걸 발동한 것"이라며 "권한쟁의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권한쟁의가 받아들여져서 다르게 판단될 여지는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듣고 있다. 2020.07.02. photocdj@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0/07/02/NISI20200702_0016443857_web.jpg?rnd=20200702082636)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듣고 있다. 2020.07.02. [email protected]
이에 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만일 장관의 적법한 지휘에 실제 대다수가 공통하여 저항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기한을 정해 장관의 지휘 실행을 명하시고 이에 반하는 행동에 대하여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직무배제 후 징계를 하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황희석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장들 다수가 특임검사를 건의했다는 대검 보고가 사실인지 잘 모르겠으나, 사실이라면 이 검사장들 누군지 보고 싶다"며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반하는 행위를 하자고 재촉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항에 동조한 자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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