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역 장병에게 대통령 명의 감사장"…우원식, 法 발의

병역법 개정안 발의…국가 헌신 청년 장병 예우 강화

장병에게 취업준비 등 다양한 자기계발 지원 내용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 추진 TF 단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제4차 정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전역 장병에게 대통령 명의의 감사장 등을 지급하고 복무 중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을 국방부가 지원토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현재 국군장병들은 코로나19로 외박·외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제작부터 긴급수해복구 투입 등 국방의 의무 뿐 아니라 다양한 대민지원 활동에 임하는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국군장병의 헌신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감사장을 교부하고 현역병의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모든 국군장병에게 전역시 대통령 명의로 감사장을 전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청년 정책 지원사업이 담긴 정책안내서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군 복무 중인 장병에게 인문학(어학), 기술교육, 취업준비, 예·체능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법에 명시했다.

현재도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기계발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전체 수요에 비해 대상이 협소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사무처 등록 직원 연구모임인 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더파란민주'와 함께 연구했다고 우 의원 측은 전했다. 13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의식한 군심(軍心) 잡기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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