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자율규제단체 일원화 추진…23~24일 현장 의견 수렴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지정 제도 미비 목소리

온·오프라인 연계 긴밀…개인정보활용 요구 증가

개보위, 23일 의료 분야 등 12개 단체 의견 수렴

24일 온라인 분야 등 10개 단체 의견 청취 예정

[서울=뉴시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0.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자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 수렴 자리를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개보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개인정보 자율 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23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는 의견 수렴 자리는 기존 자율보호 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상황을 듣고 현장 중심의 정책 방향을 세운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추진됐다. 협회·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해 소속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는 공공 오프라인 분야에서 여행·부동산·교육·의약 등 14개 단체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부터 민간 온라인 분야의 통신·쇼핑·방송 등 5개 단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자율보호단체 지정 제도를 운영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스타트업 등에서 해당 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 정책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 실제 기업 산업 현장에서는 온·오프라인 연계가 긴밀해지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 활용 요구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자율보호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개보위는 기존의 자율규제단체를 일원화하고 ▲자율보호 연합회 설립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등 거버넌스 구축 ▲우수 사업자에 대한 포상·과태료 감경 등 인센티브 확대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보위는 "이 과정에서 실제 자율보호를 수행하는 자율규제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학·연 전문가 및 자율규제단체와 함께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장 의견수렴은 19개 자율규제단체와 3개 전문기관에 대해 오는 23일 1차로 의료분야 등 12개 단체에서 진행한다. 24일 2차로 온라인 분야 등 10개 단체로 나눠 진행한다. 또 내달에는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단체의 현장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데이터 경제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인 보호활동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보호,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율보호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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