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20명 이하'로 코로나 학습격차 해소…이탄희 발의

'학급당 15명'인 서울·경기 과학고 대면 수업 가능

"그린스마트스쿨·온라인 수업도 학생수 줄여야 실효"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공황장애를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학급당 학생수 적정 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수업 제약을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3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민기·박광온·박상혁·박주민·양이원영·이용빈·이원욱·전용기·정일영·최인호·최혜영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할 것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수의 단계적 감축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우리나라 학교 교실 평균 면적은 약 67.7㎡(20평)으로, 15명이면 한 명당 4.5㎡이지만 30명 이상 과밀학급일 경우 2.3㎡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학습 여건, 방역에서 불이익을 받는 데다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는 등교 일수와 연결돼 학습 격차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일례로 등교 개학이 시작된 지난 5월부터 대부분의 학생은 등교 수업을 받지 못했지만, 서울·경기지역 과학고 학생들은 모두 등교 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15명 수준으로 적어 교실내 거리두기가 가능했던 탓이다.

반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433개교는 31명 이상, 6558개교는 21~30명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교육부의 역점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쌍방향 온라인 수업 역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격차 문제와 더불어 방역까지 잡아 새로운 미래교육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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