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野 반발 속 안건조정위 통과…내주 문체위 처리 예정

전날 국민의힘 아특법 안건조정위 회부 신청

與, 안건조정위에 이상직 배치하자 野 반발

40분 만에 투표로 의결…내주 전체회의 상정

최형두 "야당 몫 위원?…이상직이 야당인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김남희 기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이 17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아특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으로 돼 있는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해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하고 문체부 직속기관으로 전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해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편의시설 운영 ▲현재 문화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늘어난 아시아문화전당 소속 공무원이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 및 콘텐츠 창·제작을 담당 등이다.

여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께 아특법 안건조정위가 시작됐으며 오후 10시 표결 결과 4 대 2로 원안 의결됐다.

법안은 늦어도 오는 22일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에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이병훈, 전용기, 국민의힘 이달곤, 이용, 무소속 이상직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7. [email protected]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야당 몫 위원으로 임명한 점,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표결을 강행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며 "민주당은 동 법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조차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상직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나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과 다를 바 없다"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행처리를 계획하고 이상직 의원을 선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안건조정위원 선임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회의 도중 갑자기 안건조정위에 상정된 원안과 다른 수정안을 제시하고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며 "해당 수정안에 대한 배경과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위원장은 수정안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원안에 대한 토론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상헌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회 진행 도중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제지하고 안건 상정에서 표결까지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며 "안건조정위원회의 기간과 향후 절차 협의, 법안에 대한 토론도 없이 일방 강행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아특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96명 중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험 없이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둬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또 "국가소속기관으로 전환하면 관료주의가 문화와 예술활동을 뒤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법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구성원은 물론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라며 "아시아문화전당이 세계적인 문화예술 창제작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공공법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아특법에 대해 "조직 규모가 비대해지고 국가 지원 예산이 많아진다"고 반대 의사를 표하며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다. 통상 사회적 갈등과 여야 간의 첨예한 이견이 있는 법안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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