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한덕수 방지법' 발의…非법조인도 로펌 활동내역 국회 제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2일 비(非)법조인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활동 내역 자료를 국회에 제출토록 근거를 마련한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 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을 맡아 오면서 18억원을 받아 고액 보수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김앤장 근무 당시 활동내역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비법조인 퇴직공직자의 경우 법무법인에서 활동한 업무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국회 요청시 각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사건 수임 및 활동업무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법조인 출신이 아니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법조윤리협의회가 비법조인 퇴임공직자의 법무법인 업무활동내역을 국회 요청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송 의원은 "한 후보자의 사례처럼 퇴직한 비법조인 고위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해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전관예우를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며 "국회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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