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차 맞은 국감… 김정은 최고존엄·이재명 자료 미제출 논란

최대 전선 법사위·행안위 나란히 한 차례 파행

'최고존엄' 발언 두고 기동민-조정훈 설전

장제원 "김동연, 이재명 방탄에 동참하느냐"

카카오 사태에 이종호 과기부 장관 "국민께 죄송"

尹 '카카오=국가기관 통신망' 발언에 여야 간사 충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중지를 선포 한 뒤 조정훈 시대전환의원과 기동민·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설전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2022.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당팀 = 국회는 18일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4일부터 시작한 국정감사가 이날로 8부 능선을 넘었지만 여야는 여전히 전 정부·현 정부 실정을 부각하며 정쟁에 몰입하는 모습이다.

법사위, '최고 존엄' 발언에 40분 만에 파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최고 존엄'이라고 지칭한 표현을 두고 여야 의원들간 설전이 벌어졌다. 전날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당시 기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람 한 분이 북한의 군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들"이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 책임을 물었다.

이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곧바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기 의원은 "제 취지는 '최고 존엄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라는 걸로 (속기록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의 신경전은 속기록 수정으로 종결되는 듯 했으나 이날 국감에서 기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다시 언급하면서 불이 붙었다.

기 의원은 "조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게 사과를 요구할 사안이가. 요즘 검찰의 잣대로 보면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농담이라도 우리는 (김정은을) 최고 존엄이라고 부를 수 없다. 웃자고 한 농담이라고 했는데 그 농담은 웃을 수 없는 농담"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의 지적에 기 의원은 "최고 존엄이란 얘기를 대한민국 땅에서 절대 써서는 안 되다는 편협한 세계관으로 어떻게 의원을 할 수 있겠나"고 쏘아붙였다. 두 의원의 설전에 조수진·박범계 등 여야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거듭된 중재에도 여야 의원들이 고성이 계속되자 김도읍 위원장은 개의 후 43분 만인 오전 11시 2분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이후 속개한 오후 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 전·현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10.18. [email protected]

"김동연도 이재명 방탄인가" 행안위도 파행

같은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전임 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자료 제출 문제로 1시간 만에 파행됐다. 여당은 경기도가 자의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 고발을 주장했고, 야당은 국정감사와 무관한 수사 자료라며 방어막을 쳤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은 국가기관이 서류 등 제출 요구에 직무상 비밀 등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는데 경기도는 국가기관이 아닌 것 같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김 지사를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은 이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장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이것을 숨기고, 이 대표 방탄에 동참하는지, 과거 부패와 단절하지 않고 어떻게 새 물결로 출발하냐"며 "오로지 이 분들의 목적은 이 대표 방탄이고 육탄으로 저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 중요하지만 정쟁은 더 이상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주장했고, 문진석 의원은 더 나아가 "경기도정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이 요구할 만한 업무추진비가 국정감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여당의 요구를 비판했다.

여야는 또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또다시 거론하며 설전을 이어갔다. 여야 의원들의 수사 관련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지사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성용 국립중앙박물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8.  [email protected]

中 고구려·발해 왜곡 전시에 뭇매 맞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기재 의혹과 윤 대통령 풍자 만화 수상작 '윤석열차'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반면 중국 국가박물관의 '고구려·발해 제외 한국사 연표 전시' 논란에 대해선 국립중앙박물관의 안일한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박물관이 우리가 제공한 자료를 멋대로 수정해 임의로 우리의 고대사 연표에서 고구려 건국과 발해 건국을 삭제했다"며 "당시 협약서 내용을 발췌해보니 우리 측이 1차 서신을 보낼 때 (연표를) 즉시 수정하거나 전체를 삭제하라고 보냈다"고 지적했다.

황보 의원은 "중국에서 연대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애버리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본다"며 "문화교류 차원에서 좋은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라고 해도 잘못된 것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했다"고 다그쳣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여러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데 박물관이 이런 문제를 충분히 예상해야 했었다"고 했고 같은당 이병호 의원은 "중국에 대해 쫄지 말아라. 덩치가 크다고 힘 자랑을 하면 힘으로 망한다. 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열린 '한·중·일 고대 청동기전'에서 고구려와 발해의 건국이 빠진 한국사 연표가 게재된 사실이 지난 9월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은 "그간 중국 측의 신뢰만을 믿었던 명백한 실수"라며 대국민 사과했고, 중국 국가박물관은 양국간 외교 문제로 비화되자 한국사 연표를 철거했다.

[서울=뉴시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에 참석해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10.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카카오 먹통 사태에 불통 튄 과방위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핸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두차례 사과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화재 자체도 문제였지만 국민들의 일상이 마비됐다"며 "구조적 결함 외 국민들한테 신속하게 전달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들도 거의 중단돼 있었다. 장관으로서 책임지면서 후속 조치를 취했다는 것에 비해 그런 대책이 느린 것 아닌가"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초연결 사회에서는 공동체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디지털 암묵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다"며 "이번 사태와 카카오가 무리하게 몸집만 불리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국가 기반의 시스템과 직결된 영역에 있어서는 민간 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나"며 "서비스 안전에 대한 완전한 정상화, 재발 방지 못지 않게 카카오의 피해자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카카오를 '국가기간 통신망'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이 발언에 대해선 여야 간사들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은 카카오를 국가 통신망으로 지정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며 적극 두둔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전문가들이 보기에 정말 황당한 얘기"라며 "국민들의 분노가 많다고 아무 말이나 던지면 안된다. 개인 도로를 국가 도로로 지정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윤 대통령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