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협의체도 '삐걱', 예산안 역대 최장 지각 처리 우려

국민의힘-민주당, 전날 이어 2+2 협의체 이어가

쟁점 예산서 신경전 고조 "협조해라" vs "양보해야"

이상민 거취 문제 또다른 변수, 장기화 영향 줄 듯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여야는 5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다.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나 쟁점 예산은 물론 부수법안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해 막판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하고 전날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여야는 현재 정부예산안에서 1조1800억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을 비롯해 '윤석열표 예산'이라고 부리는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주택분양, '이재명표 예산'인 임대주택·지역화폐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4조원을 감축한 만큼 더이상 감액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신설 등 주요 권력기관 예산을 대폭 칼질하고 청와대 개방 예산, 에너지 전환 예산 등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회의에서 신경전을 벌인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도 날선 대치를 이어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나라 살림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을 위임받은 건 윤석열 정부"라며 "여야가 협의해서 마무리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야당에서 보류해놓고 있는 예산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대개 정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수사 활동비, 감사원 출장비 등은 조직이 존립하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경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경비는 지난 5년간 계속 편성돼 왔고 규모 등을 오히려 감액된 규모의 예산"이라며 "(감액 협상이) 오늘을 넘기면 감액 심사는 졸속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가 성장발전에 좀 더 신경을 쓴다면 저희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견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청년을 위한 분양주택 중요하다면 분양받을 수 있을만큼 자산도 못 갖고 있는 환경이 더 열악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필요한 것"이라며 "상징적으로 5~10% 정도 삭감을 통해 분양 정책을 이어가고 청년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예산을 살리자"고 밝혔다.

그러자 이 의원이 "우리의 임대 예산이 지난 정부 5년 평균치인 16조7000억원보다 높다"고 반박했고 박 의원은 다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공공부문에서 해야 될 증액 역할을 못하면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우원식 소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산 넘어 산…이상민 거취에 협상도 흔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할 부수 법안 논의 상황은 만만치 않다. 여야는 지난 2일 예산안과 연동되는 부수법안 전체 검토를 마쳤으나 정부의 첫 예산안 뼈대가 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항목 심사는 손도 못 대고 있다.

민주당은 종부세와 금투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상증세)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 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여기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까지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예산안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국 뇌관으로 떠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도 또다른 변수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해임건의안 보고 및 표결을 위한 1~2일 본회의가 개의되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탄핵소추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할 경우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8~9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낼텐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반 변수를 만들어서 예산만 해도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며 "과연 12월 9일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마지막까지 양보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올 연말까지 지연될 수 있다. 이 경우 여당은 준예산을, 야당은 감액 수정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준예산은 내년도 국가 예산이 회계 연도 개시일인 12월 31일까지 성립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전년도 예산안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이 경우 정부의 국정과제 등 주요 사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여야는 이날까지 2+2 협의체로 협상을 진행한 뒤 진전이 없으면 6일부터 양당 원내대표 간 예산안 최종 타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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