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예방' 하천법 국회 통과…양평고속도 국조 요구서 보고(종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50인,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종민 신재현 최영서 한은진 기자 = 폭우로 인한 피해를 막는 하천법과 수계 물관리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하천법은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하천 배수 영향구간 공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한 내용이 골자다. 또 극한 기후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승격제도의 필요성과 기재부의 적극적인 예산협조와 신속한 재정 투입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48인, 찬성 24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07.27. [email protected]

또 금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9명 중 찬성 24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8명 전원 찬성,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9명 중 찬성 248명, 기권 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도시침수방지법)은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날 국회에는 안건으로 부의되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49인, 찬성 248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07.27.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제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에 보고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후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협의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48인, 찬성 24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07.27. [email protected]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여수⋅순천 10⋅19사건과 제주 4⋅3사건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같은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각각 희생자 직권 결정 또는 직권 재심 청구 통로를 열어두고 있다.

여야가 의결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장영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비상임 위원 선출안도 가결했다. 장 위원은 2021년 8월 진실화해위 위원으로 임명돼 최근 2년 임기를 마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장영수 위원 선출안이 재적 299인, 총투표수 263표, 가 232표, 부 18표, 기권 13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3.07.27. [email protected]

본회의에서 가결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해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변경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심사·의결을 완료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률안 71건 등 총 72개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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