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57% "지역구 의원 축소·비례대표 확대 필요"

국회 정개특위 조사…준연동 비례제 68% 불만족

의원 정수는 '확대' 47%·'유지' 27%·'축소' 26% 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남인순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선거제도 전문가 절반 이상은 비례대표 확대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489명 중 절반이 넘는 279명(57%)은 '지역구 의원 수 축소와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68%(334명)가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을 했다.

불만족 이유'(중복 응답 가능)로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제도 취지 약화'(285명), '낮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139명), '일부 비례대표 의석에만 연동이 적용됨'(117명) 등을 꼽았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7%(231명)로 가장 많았다. '현행 유지'는 27%(130명), '축소' 의견은 26%(127명)였다.

지역구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선호' 응답이 233명(4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ㅇ면 대선거구제는 70%에 달하는 341명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개특위에 남은 과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라며 "이번 조사는 정개특위에 계류된 여러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는 의미가 있다. 여야가 심도 있는 협의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편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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