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 쌍특검 추진에 "국회는 근육 자랑하는 기관 아냐"

"8일 강행처리는 오만한 행동"

"법리적·절차적으로 부당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4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이 통과되자 의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 법안과 관련 총 투표수 183표 중 183표 전원 찬성으로 가결,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 법안은 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2023.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에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특별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는 협의와 타협의 기관이지 그렇게 힘자랑하고 근육 자랑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의 쌍특검법 추진에 대해 "굉장히 민주당 중심적인 사고"라며 "12월22일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부의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미리 12월8일에 강행처리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좀 오만한 행동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상식에서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걸 받아주지도 않을 거라고 믿는다"며 "야당 단독으로 뭐든지 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쌍특검법 본회의 부의가) 60일이 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다수의 힘을 앞세워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법에 맞지 않는다"며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라면 12월22일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없이 그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검법 내용을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들에 관련된 모든 수사를 특검에서 가져가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방탄 특검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묶어 두고 2년 가까이 수사했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쌍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할 건지 말 건지 여부는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는 쌍특검에 대해서 이런저런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저희 당에서는 이 쌍특검의 내용들이 이런저런 측면에서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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