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공인인증서·액티브엑스 폐지하겠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지밸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간이 만드는 좋은 일자리 ICT 현장 리더들과의 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웅환 전 인텔 수석매니저, 문재인 전 대표, 전현경 데이터소프트 대표.  2017.03.02.  [email protected]

"ICT 규제, 선진국형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
 "새로 제작하는 정부사이트 '노 플러그인 정책' 관철"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공인인증서와 엑티브엑스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신산업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G-벨리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ICT(정보통신기술) 현장 리더 간담회'에 참석해 "신산업 ICT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과감하게 없앨 것"이라며 "현 정부가 추진한다고 했지만 미진했던 '공인인증서 완전 폐지'를 실현하고 모든 인증서와 또 다양한 인증방식이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서 본인이 모르는 계좌이체가 발생해도 공인인증서만 사용했으면 사실상 금융회사가 면책되는 이런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겠다"며 "정부가 관리하던 모든 사이트에서 엑티브엑스는 물론 일체의 플러그인을 모두 제거하겠다. 새로 제작하는 정부의 공공 사이트는 예외 없이 '노 플러그인 정책'을 관철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인터넷·컴퓨터 보안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국내 ICT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며 "ICT분야에서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모델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고 거기에 민간이 함께 역할을 해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뒤 "우리나라 청년의 ICT 경쟁력은 세계 최고다. 청년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하도록 하는 게 청년일자리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현장을 찾은 ICT 전문가들에게 "새 정부에서 4차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든다고 약속했다"며 "위원회에 현업에 종사하는 분을 보다 많이 모시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구로디지털단지가 지역구인 '비문' 성향의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처음 찾은 곳이 구로디지털단지"라며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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