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월국회서 '일자리 추경안' 총력처리 방침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추미애(오른쪽)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자료집을 살피고 있다. 2017.05.28.  [email protected]

김태년 "추경에 대규모 SOC 없어…공공일자리 중심"
 일자리委, 근로시간 단축 문제 법개정으로 '가닥'

【서울=뉴시스】윤다빈 홍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야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김태년 국정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을 전달하며 "최대한 다음달 27일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경을 위해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국가재정법상에 보면 추경은 긴급한 사안이나 대량 실업과 같은 심각한 경기후퇴 요소가 발생했을 경우 가능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추경 요건은 법적으로 갖춰졌다. 지금은 2000년대 이후 최대 실업인데 가장 심각하다"고 했다.  

 그는 "대규모 SOC 사업은 없고, 연대 집행 가능한 예산을 추경에 넣을 예정인데, 보통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에 신규 사업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경을 편성할 것이다. 공공일자리에 상당히 많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 "행정해석을 폐기할지 법 개정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법 개정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제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68시간 행정해석이 아니라 52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되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경제력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대책을 법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현안에 대한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협치 방안 마련, 인사청문회를 통한 국정 공백 해소, 새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과 공약 실행, 일자리 추경 6월 중 마무리, 야당과의 공통 공약 신속한 입법처리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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