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우리나라 '기후악당' 오명…그린뉴딜 정책 제시"

산업은행, '그린뱅크'로 역할 전환해야

2030년까지 전기차 1000만 시대 구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린뉴딜경제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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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의당은 12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등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제시했다. 대기업 위주 투자인 재래식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 녹색 성장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뉴딜 전략 토론회'에서 "한국은 기후 위기 대처 후진국,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 차별성 없는 대기업 주도의 '혁신성장'으로 회귀해 버리고 말았다. 겨우 마련한 확장 재정을 재래식 건설투자의 대대적인 활성화, 국민 부담이 큰 민자사업 활성화, 대기업 투자에 유리한 세제지원 등에 쓰는 전형적인 '회색 뉴딜 전략'으로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심 대표는 "이에 정의당은 사회 시스템의 거대한 전환 10년 프로젝트, 그린 뉴딜 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며 "그린뉴딜로 한국 사회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뉴딜 정책 3대 전략으로 "10년 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에 도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겠다. 또 대전환의 비용과 위험을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기업들의 더 이상 탄소 집약형 산업에 집착하지 않고 녹색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동아시아 그린 동맹을 구축하겠다. 한중일이 '탈탄소 클럽' 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공통 탄소가격 설정 등 국제협력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70년대 산업화시대를 이끌기 위해 산업은행이 출현했던 것처럼 그린뉴딜시대를 맞아 산업은행을 '그린뱅크'로 역할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린뉴딜경제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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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이에 더해 10가지 과제로 ▲203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 확대 ▲2030년 전기자동차 1000만 시대 ▲전기자동차 고속 충전 인프라 '코리아 차져(Korea Charger) 프로젝트' 추진 ▲주택 에너지 효율 높이기 위한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 ▲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국가 신규연구개발 투자금 50% 녹색혁신에 투자 ▲탄소집약형 산업 에너지 효율성 강화 및 탈-탄소 농·산업 육성 ▲어려움 겪을 노동자·중소기업·지역경제 집중 지원 ▲매년 국내총생산(GDP) 1~3% 녹색투자 재원 마련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 입법화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공약집을 통해 확대재정정책, 녹색 채권 발행, 탄소세 부과, 그린뱅크 등을 통해 필요한 녹색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은 "그린뉴딜 전환을 하지 않았을 때 감수해야 하는 막대한 환경재난 비용, 불평등 비용을 감안하면 녹색전환에 투입되는 비용은 일종의 대한민국 생존비용"이라며 "초저금리 시대인 만큼 정부가 10년 기한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한다. 지난 70년대 산업화 시대를 이끌기 위해 산업은행이 출현했던 것처럼 그린뉴딜시대를 맞아 산업은행을 '그린뱅크'로 역할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심 대표는 이날 토론회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의 경제정책이 혁신성장으로 회귀했다고 보는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그렇다"며 "많은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의 방식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지원경제, 말하자면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다시 회귀했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건 소득성장·공정경제·혁신경제인데 소득주도 성장은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공정성장은 매우 미흡하다고 본다"며 "혁신경제가 주로 삼성·현대·SK 기업이 추진하는 기업의 혁신전략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비판했다.

전기차 보급은 대기업 위주의 지원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000만대의 엄청난 시장을 대기업에서 다 해야 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중소기업이 당연히 전기차 생산에 기술 등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발적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공사를 만들어 중소기업 투자 컨소시움을 구성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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