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론' 재계에…정세균 "국민 양해 선행돼야"

"사면권도 국민 눈치 봐야하는 시대…文, 고심 깊을 것"

상속·증여세 인하 필요성엔 "감세 보다 세수 늘어나야"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6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장회사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6일 기업인들과 만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 또 국민들이 양해하는 상황이 선행돼야 대통령이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장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가졌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반도체 기술 패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책임져야할 주역이 영어의 몸이다. 국민 70% 이상이 이 부회장을 사면시켜 기술 패권 전쟁에 대비하자고 한다"고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정 전 총리는 "과거에는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경제 중요성 감안해 기업인들에게 좀 더 제너러스하게 해주는 결정이 있었고, 국민들도 흔쾌하진 않지만 동의를 해주신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 신세대들은 과거 세대와는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다.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면 특별히 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다만 그는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는 그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본다"며 "국민들이 양해하는 상황이 선행돼야 대통령이 결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대통령의 고심이 정말 클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생각은 그 경우와 이 경우가 다르다. 근데 결심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6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장회사CEO 간담회에서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상장회사 CEO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우석 OCI 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 박진선 샘표 대표, 김영재 대덕 대표,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2021.05.06. [email protected]

기업인 출신인 정 전 총리는 이날 상속·증여세 인하 필요성, 공정경제3법 경영권 침해 우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과잉 지적 등 경영인들의 건의 사항에 막힘없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상속·증여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요구에 대해선 "지금은 전체적으로 조세 수입이 더 필요한데 새 세목 신설은 어렵기 때문에 기존세를 감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당장은 감세 얘기를 하기 보다 오히려 세수가 더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로 인한 영업 기밀 유출 우려와 관련해선, "온당한 지적이다. 규제 입법이 정당해도 부작용이 순기능 보다 더 커지면 겉으로 남고 속으로 밑지는 장사가 될 것"이라며 "법을 시행해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손을 보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선 "경영자들이 산업 안전에 투자를 좀 더 해야하는 것 아닌가. 법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투자를 늘리고 노동자들도 (안전)수칙을 잘 지킬 것 아니냐"며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 취지에 방점을 뒀다.

그러면서 "법문만 보면 무리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재판에 가면 그렇게 불합리하게 재판하지 않는다.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데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서 어긋난다"며 우려를 불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만·김경만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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