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1월 전국민 '방역지원금' 가닥…20만~25만원선 될 듯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원 추진…"방역물품 구입 지원"

초과세수 10~15조 납부 유예…1인당 지급 규모 20~25만원될 듯

추가 재원 확보엔 국채발행·추경 가능성도…박완주 "정무적 판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호중(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띄운 전국민 재난지원금 명칭을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으로 명명하고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논란이 됐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올해 10~15조원 가량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가재정법상 올해 걷힐 초과세수는 지방교부세, 공적자금 상황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세·주류세·유류세 등 일부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은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지급이 되서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여기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금의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1차 재난지원금은 14.2조, 5차 재난지원금은 11조원으로 약 25.2조로 1인당 5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3%에 해당된다"며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 국가부채 비율은 세계 최소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나라는 부자이고 국민은 가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08.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추가세수 10~15조를 기준으로 전국민에게 지급가능한 금액을 20만~25만원 선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인당 최소 30~50만원의 추가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추가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국채 발행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초과세수 중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가능성을 열어보는 것 말고 빚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국채발행"이라며 "(필요한 재원을) 본예산에 담을 건지, 추경을 할 것인지는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 규모·방식·시기에 대해선 정부 및 야당과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원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지급방식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여야정 협의를 지속해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난지원금'이 아닌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으로 새로 이름을 붙인 것은 기존의 코로나19 위로금 차원에서 벗어나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개인의 방역 물품 지원이라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정책위의장은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도 소비진작도 아니다. 일상회복의 길로 가기 위한 꼭 필요한 방역 물품 구비와 마스크, 소독제 등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 원내대변인도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면 개인 방역에 대한 책임방역, 자율방역 필요성이 더 증가할 텐데 시민 한분한분이 방역 주체가 돼 지원금과 함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게 당 차원의 의견"이라며 "앞으로 안정적으로 개인 방역을 준수할 필요성이 강화된 만큼 여러 필요한 용품에 대한 비용 지원도 국가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동의는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 예산 증액도 예고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표' 민생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말한대로 지역화폐 지원 예산도 올해 지역화폐에 비해 내년도 예산안에 과소 반영됐다. 민생을 정책적으로 챙긴다는 목표 하에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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