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변호사 해임…장제원 "적법 절차로 정당" 野 "몰래 바꿔치기"(종합)

장제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한 일"

"입법 폭주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지"

민주 "독단과 꼼수…윤핵관의 가히 안하무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당선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정윤아 임종명 기자 = 장제원 신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피청구인 변호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장 신임 위원장이 본인의 위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하며 반발했다.

장 신임 위원장은 20일 오후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것에 대해 "법률대리인 교체는 현 위원장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전임 위원장이 선임한 변호사를 해임한 것은 편법이나 꼼수, 바꿔치기가 아니다"라며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신임위원장으로서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3월 전임 과방위원장 주도로 방송3법을 상임위에서 일방 통과시켰고 본회의에 직회부시키는 입법폭주를 자행했다. 저는 신임 위원장으로서 전임 위원장의 입장을 결코 대변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저는 현직 과방위원장으로서 저의 확고한 입장을 대변할 법률대리인을 새로 선임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의사일정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허위와 왜곡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중단하라"며 "저는 현안질의와 전체회의를 비롯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그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다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시급한 국정과제 처리를 이유도 없이 계속 지연시킨다면 저는 그런 무책임한 행태에는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이 여느 때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난 5월 나로호 3차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기회가 어렵게 마련됐는데, 이를 눈앞에서 놓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어떻게 엉뚱한 법안소위 일정이냐"며 "민주당이 과학기술소위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비롯한 시급 법안 처리를 약속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몇 번이고 전체회의를 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과방위 측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한결이 지난 14일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한결은 정청래 전 과방위원장 체제에서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돼 방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맡을 예정이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 변론 직전 과방위원장이 장 신임 위원장으로 교체됐고, 법무법인 한결은 법률대리인에서 해임됐다. 

반면 국회 과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지난달 말부터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장악 문제에 대한 현안질의를 요구해 왔다. 그런데 장제원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사코 이를 거부하더니, 느닷없이 엉뚱한 법안소위 일정들을 일방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안질의는 6월 말에나 하자고 한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제원 위원장의 무관심, 무성의, 무책임이 가장 큰 문제다. 장 위원장은 지난달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래 단 한번도 상임위 개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 그러더니 갑자기 앞잡이 노릇을 하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이어 "뒤에서는 과방위 차원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변호인을 몰래 바꿔치기했다. 그 탓에 국민 혈세로 나가는 수천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낭비됐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첫 일성이 현안질의 거부에 독단과 꼼수라니, 원조 윤핵관의 위세가 가히 안하무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장제원 위원장이 이 엄중한 시국에 상임위원장의 본분은 내팽개치고 충성경쟁에 올인하겠다면 차라리 직을 내려놓기 바란다"며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오는 22일 전체회의와 현안질의를 요구하는 개회요구서를 제출한다. 더 늦기 전에 국회가 제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장제원 신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피청구인 변호사를 해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신임 위원장이 본인의 위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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