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한수원 정재훈 사장, '탈원전 정책' 위증" 의혹
"국회 국정감사, 한수원의 위증에 의미와 취지 무색해져"
"국회증언감정법에 의거, 한수원에 특단의 조치 취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의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탈원전을 선포한 나라가 20개국이라고 답변했지만 7개국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전세계 원전정책 현황'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는 폐지했고 독일, 벨기에, 스위스 대만, 한국이 원전을 폐지(탈원전)키로 했다. 다만 프랑스와 스페인은 원전을 축소키로 했다.
이어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 사장은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가치가 없어 대외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발언했으나 지난 4월부터 정부의 정보공개포털에 등재돼 있음에도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같은 날 정 사장은 연구보고서 책임자인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이 간부가 아니라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발언했으나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은 1갑 직급의 고위간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발각됐다.
【세종=뉴시스】
이어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감시하려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한수원의 온갖 위증에 그 의미와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한수원 사장의 상습적인 위증은 국회를 모욕하고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계획적으로 무력화하려는 한수원에 우리 위원회는 국회증언감정법에 의거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한수원이 앞장서서 우리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더 이상 우리 국회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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