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임박?…금통위원 3명 "조만간 올려야"

금통위원 3명 "통화정책 정상화 나서야"
금리인상 신중론도…11월 금통위 향방은?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무르익은 분위기다.

지난달 19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는 기준금리가 1.25%로 동결됐지만, 금통위원 3명이 조만간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30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앞두고 한은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7일 한은이 공개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금통위원은 "경제 성장이 이미 잠재성장률을 상회하고 있고, 구체적 물가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중기적인 방향은 확립됐다"며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축소시켜 부작용을 해소하고 확장적 재정정책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의 금리인상 소수의견은 6년 만에 처음 나온 것이다.

이 위원은 "수출은 견고해졌고, 북핵 리스크가 고조됐지만 금융시장에 미치는 일부 영향 외에는 실물경제에 특이할만한 충격을 주지 못한 상황"이라며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감안할 때 지금이 완화정도의 조정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처럼 직접적으로 소수의견을 내지 않았지만 조만간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잇따랐다.

A위원은 "올해 GDP성장률 전망치가 3.0%로 상향 조정되고, 내년에도 2.9%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물가는 목표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는 경제 전망과,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누적 위험 등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B위원도 "세계 교역의 회복세 전환과 국내 가계소비의 회복세 지속으로 실물 경제의 성장세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실질중립금리를 하락시킨 요인들이 해소 기조에 접어들면서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경우 통화정책의 완화정도가 자동 확대될 수 있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자연스럽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인상 신중론도 제기됐다.

C위원은 "GDP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완화적 통화기조를 점진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하다"며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가 제조업에 편중돼있고, GDP성장세의 개선에도 민간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아직 견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원물가 추이를 신중히 점검하고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 등으로 가계신용 공급·수요에 미치는 영향,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상승세 안정화 여부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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