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결산]공무원·군인 줄 연금부채 846조…공무원 증원 문제없나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공무원들. 뉴시스 DB.

기재부 "할인율 0.1% 인하땐 부채 18.4조 증가"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평생 줘야 할 연금을 현재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846조원에 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계획인데다 전세계적인 금리 기조가 인상에 초점 맞춰 졌음에도 여전히 저금리인 점은 앞으로도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845조8000억원(공무원 675조3000억원·군인 170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3조2000억원 늘어났다.

연금충당부채 총액과 증가 폭은 지금의 회계산정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다.

연금충당부채는 전체 국가부채(1555조8000억원)의 54.4%에 해당한다. 증가 폭으로 보면 국가부채 증가분(122조7000원)의 80.0%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아직 확보하지 못한 부족액이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나,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란 얘기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는 것은 공무원 재직 기간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연금 계산시 적용되는 할인율이 하락한 영향이 크다. 분모인 할인율은 국채수익률의 최근 10년 평균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때는 하락하게 돼 부채의 현재가치는 오히려 커지게 된다. 

정부는 할인율이 0.1% 인하할 경우 연금충당부채는 18조4000억원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의 61.2%인 57조원이 할인율 인하 효과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금충당부채는 76년 이상에 걸쳐 지급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때문에 할인율이 소폭 인하해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며 "국가간 국가부채 비교(일반정부 부채·D2)에도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충당부채는 또 기간이 경과할수록 전년도보다 화폐의 시간가치만큼 자연 증가하게 돼 있는데, 이 효과가 23조3000억원(25.0%)이다.

보수 인상률·물가상승률 등 재무적 가정과 퇴직률·사망률 등 인구통계적 가정의 전년 대비 변경에 따른 증가분으로는 2조3000억원이 산출됐다.

이같이 재무적 요인을 모두 걷어낸 실질적 요인에 의한 증가분은 10조6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재직자 근무기간 증가로 인한 효과 26조2000억원과 연금 수급자의 연금 지급에 의한 효과 -15조6000억원을 합산한 액수다. 

연금충당부채는 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면 감소한다. 반대로 재직자 근무 기간과 함께 공무원·군인 수 증가만큼 매년 불어나게 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키로 하고 지난해 추경 11조원을 편성해 하반기중 1만2000명을 새로 뽑았다.

하지만 증원된 공무원은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금충당부채의 산정 대상은 결산일 현재 근로를 제공했거나 제공 중인 재직자와 연금수급자로, 임용 예정자는 포함되지 않아서다.

다만 올해 회계연도부터는 산입돼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0년(-0.5%)을 끝으로 1% 안팎의 증가세가 17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그러나 1990년 들어 3% 후반대이던 공무원 퇴직률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5.8%, 1999년 10.4%로 치솟았다가 2000년 7.1%로 낮아지고선 계속 2~3%대에 머문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금충당부채는 확정채무가 아닌데다 실제로 지급되는 연금지출액은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 등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연금충당부채 전액 국민이 부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연간 연금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9%(공무원 0.7%·군인 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보다 아직 높지 않다고도 한다.

하지만 1993년부터 시작된 공무원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이 매년 부담해야 하는 돈(누적 기준)은 2025년 70조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이 공감하고 정책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처리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분석과 고려가 필요하다. 무리한 숫자를 억지로 맞추려하다 보면 각종 부작용만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공무원 증원 등으로 중장기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잇단 지적에 올 3분기(7~9월)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다. 법적으로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하게 돼 있지만 이를 1년 앞당기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각 사회보험별 장기추계 결과를 감안해 장기재정전망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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