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비은행권 건전성강화 마련"…가상통화 규제 '국제공조'

"대내외 건선정 양호하지만 외생충격 대비"

연내 비은행권 건전성강화 방안 마련

가상통화 규제 국제공조해야…"전반적 규제체계 재설계"

【서울=뉴시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추계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18.10.17.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외생충격에 대비해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강화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FSB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다.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기준과 권고안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 24개국과 EU 금융당국, 바젤은행 감독위원회(BCBS) 등 10개 국제기구 최고책임자가 참석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와 가상통화 등 핀테크 관련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비은행권 거시건전성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개혁 이행에 따라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시장 안정성이 증대됐다"면서도 "시장성 부채 등 비은행금융중개 규모가 증가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한다"고 분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하면 비은행권 자금유출 속도는 포트폴리오와 기관투자자 자산운용 특성상 은행 뱅크런(대량 예금인출)보다 훨씬 덜 급성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비은행권금융중개는 채무자만기 등 계약내용이 불명확하고 은행 지급보증 등으로 연계돼있어 외부충격에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연내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내외 건선정은 양호한 편이지만 향후 시장 밖에서 발생하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비은행금융중개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당면한 과제인만큼 FSB 차원에서도 체계적으로 논의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가상통화 등 핀테크 관련 정책과 관련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 금융업의 탈중개화, 탈집중화를 가속화한다.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업권별 규율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규제를 미세조정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규제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가상통화 등과 관련 각국 입장이 다양하다"면서 "현 단계에서 획일적인 규제체계를 조급히 추진하기보다 위험요인 경고 등 사전적 대비를 중심으로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총회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규제개혁 이행 및 효과 평가 ▲2019년 이후 주요 활동계획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