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차액결제 담보증권 제공비율 100%로 인상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한국은행은 국제기준에 맞춰 '차액결제 리스크 관리제도'를 개편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2022년까지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적격대상 담보증권의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차액결제시스템이란 은행간 오간 자금 결제를 미뤄뒀다가 거래 마감 후 다음날 차액을 한번에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주로 인터넷뱅킹 등에 이용된다. 건별로 결제하는 총액결제시스템에 비해 결제횟수와 금액이 줄어 효율적이지만 정산 전까지 신용리스크 부담이 높다.

이러한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해 현재 하루 순이체한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증권으로 받는데 이를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2012년 4월 제정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에 따라 10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2019년 8월 우선 20% 올린 뒤 매년 10%씩 점층적으로 인상해 2022년까지 100%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에 따른 담보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의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정부가 발행했거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한은 통화안정증권만 적격담보증권으로 상시 사용 가능했다.

앞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이 올해 말 한시허용에서 상시허용으로 전환된다. 내년 8월부터는 ▲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은행이 발행한 수출입금융채권 ▲긴급시 일시적으로 총재가 정한 증권도 이용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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