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 입찰 담합 제재…학교주관구매 시행후 첫 적발

청주 소재 엘리트·아이비클럽·스쿨룩스 대리점 3곳

【세종=뉴시스】 청주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담합 내역. 비브랜드 교복업체가 낙찰받은 7개교(청원고, 청주중앙여중, 양청중, 청주공고, 청주여중, 현도정보고, 청주고) 제외.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소재 3개 교복브랜드 대리점이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입찰 담합을 벌인 대리점 중 2곳(엘리트학생복 청주점·아이비클럽한성)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함께 적발된 스쿨룩스 청주점은 2017년 9월 폐업해 따로 조치하지 않았다.

이번 담합 사건은 학교주관구매입찰제도가 시행된 2014년 이후 첫 사례다. 학교주관구매입찰제도는 중·고등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공급사업자를 정하는 제도다. 입찰은 규격(품질) 평가를 통과한 업체 사이에서 최저가 낙찰제로 결정하는 2단계로 진행됐다. 적발된 대리점들은 비브랜드 교복업체가 규격 평가 단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브랜드 교복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악용, 가격 경쟁을 피하고자 담합을 시도했다.

실제로 27건의 입찰 중 이들 3곳 중 1곳이 낙찰받은 경우는 20건, 낙찰율은 평균 94.8%에 이르렀다. 나머지 7건은 규격 심사를 통과한 비브랜드 교복업체가 최저가로 낙찰받았고 평균 낙찰율은 85.6%였다.

실제 입찰 사례를 보면 담합 참여 업체(스쿨룩스 청주점)가 낙찰된 경우 투찰액은 27만7000원, 투찰율은 95.4%였다. 반면 비브랜드 교복업체가 낙찰된 때의 투찰액은 23만6000원, 투찰율은 81.1%로 투찰액·투찰율 모두 담합 참여 업체보다 낮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 입찰 담합 등 서민 부담을 가중하는 소비재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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