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초과 세수,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서 더 걷혀

양경숙 의원실, 기재부 국세수입 자료 조사

지난 6월까지 자산시장 관련 국세수입 36.7조

1년 전보다 75.6%↑…양도세 비중 절반 넘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8.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올해 상반기 지난해보다 더 걷힌 세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에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관이 있는 국세수입은 3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조9000억원)과 비교해 75.6% 증가한 액수다.

올해 상반기 전체 국세수입이 181조7000억원이고 전년 대비 48조8000억원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자산시장의 세수 기여도는 상당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양도세는 18조3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조2000억원(64.8%) 더 걷혔다. 자산세수 증가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양도세인 셈이다.

양도세는 건물, 토지 등 부동산과 주식, 출자지분 등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 규모 확대가 이번 세수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양도세율 인상과 증권 관련 양도세수 증가 등도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증권거래세는 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2000억원(66.7%)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거래가 늘어나면서 관련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상속증여세는 4조3000억원(104.9%) 증가한 8조4000억원으로 2배 넘게 뛰었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관련 상속세인 2조3000억원을 제외해도 2조원이나 더 걷혔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정책을 펼치면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었고, 그 결과 관련 세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영향으로 소득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수는 지난해보다 2조1000억원(85.7%) 늘어난 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종=뉴시스]올해 국세수입 실적 잠정치. (사진=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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