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최근 집값 반전 지표 나타나…조만간 가계부채 대책"(종합)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출석해 부동산 정책 언급

"공급 총량 적지 않았지만 부분적 미스매치 있어"

"2030세대 자산 격차 확대로 근로의욕 저하 문제"

여 "집값 상승세 꺾이는 조짐" vs 야 "대책 헛발질"

"대장동 미분양 조사 검토…성남시에 자료제출 요청"

"공공택지 개발서 민간 배제 어려워…공공성 강화"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집값 상승세가 다소 반전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확실한 안정세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묻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의 질문에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장관은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주택의 수요 공급 관련 대책도 있고 금리 문제와 통화량 문제도 있지만 국토부가 소관하고 있는 수요 공급 문제로만 국한해서 본다면 결코 주택 공급 총량이 부족하지 않았지만 지역별, 수요별, 내용별로 미스매치가 있었다"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가 원하는 수요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또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려면 단계가 중요한데 이게 다소 뒤틀린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어 "변명 삼아 말하자면 집값 상승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측면도 있다"며 "공급의 지역별 미스매치는 작년 8·4 대책과 올해 2·4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집값 상승 관련 질문에도 "이 정부 들어 주택 공급 총량으로는 결코 적지 않았지만 부분적인 미스매치가 있었다"며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 문제와 2030 세대가 원하는 직주근접 수요와의 미스매치, 1인 가구 증가 등이 종합적으로 집값 상승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집값 상승을 한 가지 부분으로 지목해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앞으로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나온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여당 의원의 이어진 집값 관련 질문에서는 "자산 격차가 확대되면서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본다"며 "주택 시장에 일부 긍정적인 지표가 일부 나타나고 있어서 확고한 안정세로 정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 게 필요한데 그동안 발표한 공급 대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늘어난 유동성에 대한 가계부채 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 간에 심도 있게 협의하고 있어서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또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세금 포탈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연초에 일제히 조사해서 관련 조치를 했지만 또 다시  상승 증여 부분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꺾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추궁하는 데 초점을 맞춰 공세를 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최근 정부의 공급 기대감과 유동성 축소,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지표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다"며 "이런 변곡점에서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고 여기서 또 헛발질을 하면 다시 또 다른 불길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에서 불길을 잡는 게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정부 정책 방향이 잘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국민들을 갈라치기 한 데 있다"며 "집 가진 자를 악으로 규정해서 세금 올리고 규제 강화하고, 임대차3법을 만들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싸우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정부는 26번의 대책을 냈지만 모두 헛발질이었다"며 "그 결과 주택 가격 폭등하고 서민들의 내 집 장만이 더 힘들어졌고 투기꾼들만 양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노 장관은 화천대유가 보유했던 미분양 아파트의 공급에 문제가 없었는지 직권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 장관은 "화천대유가 공급한 미분양 아파트 등 공급절차가 불투명한 물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성남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 기다리고 있고 자료가 오면 (조사여부를) 검토하겠다. 다만 동일 사안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화천대유 대장동 아파트 보유현황을 보면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박영수 전 특검 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며 "공식적인 공개공모 절차를 거쳐서 추첨하거나 분양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고 주장했다.

노 장관은 대장동 사태로 불거진 민간 수익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서 민간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email protected]

노 장관은 "제2, 제3의 대장동 사태를 막으려면 공공택지는 전부 공공이 개발해야 한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지적에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도시개발법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서의 공공성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전체 주택 공급의 80~85%를 민간이 하는 게 현실이고 3기 신도시의 경우 공공이 조성해서 직접 건설하는 게 60%, 민간에게 택지를 공급해서 건설하는 게 40%"라며 "조성한 공공택지를 전부 공공이 주체가 돼서 지어야 한다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공에서 개발한 택지에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선 주체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임대주택 비율이나 절차에 있어서 공모를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법인의 공시지사 1억원 미만의 지방 저가주택 집중 매수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법인이 새로운 유형으로 시장 교란 행위, 투기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지적에 "지방과 농어촌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취득세 중과 등을 배제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에서 저가 주택에 대한 법인의 집중 매수와 일부 개인의 매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전수조사 한 후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 간부가 설립한 신생 건축사 사무소가 LH로부터 588억원의 용역을 수주했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LH와 국토부가 즉시 감사에 착수하고,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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