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우려에…자동차 개소세, 5년 만에 오를까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6월 말 만료

개정 시행령 7월부터 시행…인하 효과↑

세수는 결손 우려…자동차 시장은 호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자동차 대리점 모습. 2022.12.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6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연초부터 세수 결손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개소세 인하가 또다시 연장될지 관심이 쏠린다.

오는 7월부터는 새로운 과세표준 방식이 적용돼 국산차 세금이 평균 20만~30만원 내려갈 예정이고, 자동차 시장은 호황기를 보내고 있어 개소세 인하 연장을 종료하는 데 힘이 실린다.

하지만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 부담 경감에 무게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치품에 부과하는 개소세의 법정 세율은 5%인데, 현재 승용차 개소세는 탄력세율로 3.5%를 적용 중이다. 정부는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탄력세율을 5년째 연장해왔다.

지난 2018년 7월 개소세 30% 인하를 시작으로, 2020년 상반기 인하폭을 70%까지 확대했다가 같은 해 하반기 30%로 축소한 뒤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단위로 연장 중이다. 오는 6월 말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02.22. [email protected]

올해 초 정부가 개편한 세법시행령이 7월부터 시행되면서 국내산 승용차 개소세는 20만~30만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수입차는 수입 신고가격을 과표로 삼은 반면 국산차는 유통·판매마진 등이 포함된 출고 판매가격이 과세표준이 돼 같은 가격이라도 국산차의 개소세가 더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표를 판매가격 방식이 아닌 추계하는 방식으로 바꿔 과표를 낮출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했다.

판매가격에 기준 판매율을 곱해 판매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안인데, 기준판매율은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전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세법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서 "개소세 과세표준 특례를 적용하면 승용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세금이 20만~30만원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한 바 있다.

만약 개소세 인하 폭이 그대로 연장된다면 기존 조치에 따른 최대 143만원 감축(개소세 100만원·교육세 30만원·부가가치세 13만원)에 20만~30만원을 더해 163만~173만원가량의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자동차 대리점 모습. 2022.12.20. [email protected]

이런 가운데 올해 세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수 부족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세제지원 조치를 환원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지난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한 5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초과세수가 발생했던 작년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이날 발표되는 3월 국세수입도 전년 대비 감소폭이 얼마나 클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걷을 세금을 400조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20조원 안팎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개소세로 거두는 세수는 연간 1조원 내외다. 지난해 개소세 수입은 9조3000억원으로 전년(9조4000억원)보다 0.5% 감소했다.

최근 자동차 시장이 호황을 맞은 상황도 개소세 인하 정상화에 무게를 싣는다. 현대자동차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37조7787억원, 영업이익은 3조5927억원을 기록해 역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거뒀다. 삼성을 제치고 분기 기준 영업이익 1위를 차지했다. 기아도 올 1분기 매출액이 23조6907억원, 영업이익이 2조8740억원을 기록해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로 집계됐다.

작년까지 이어지던 반도체 부품 수급난이 정상화되면서 자동차 출고도 빨라졌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년 총선이라는 큰 뇌관을 앞두고 있어 민생 부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도 폭 조정 없이 그대로 8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도 5년 넘게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종료 결정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올해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하반기 반등 계기가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인하 연장이 둔화하고 있는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고 시간을 두고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3일 대구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가 리터당 1639원, 경유는 1772원에 판매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에 따라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2022.08.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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