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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책] 비중 높은 조선·철강·車 '초긴장'…"단계적 시행 필요"

등록 2017.05.15 15: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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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맬컴 턴불 호주 총리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고 있다. 2017.05.12.  amin2@newsis.com

"취지 공감하나 결국 인건비 부담 증가…경쟁력 악화 요인 될 것"
 "일방적 정책 피하고 업계 특성 맞춰 단계적 시행 바람직" 입장 

【서울=뉴시스】 한상연 유자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강력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철강·자동차 등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업종의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및 사내하도급 비중이 국내 대기업 평균보다 크게 상회하는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업종의 기업들은 새 정부가 내놓는 일자리 정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는 비정규직 축소를 위한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기업 부담 증가로 이어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방적 정책이 아니라 업계 특성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일자리 공약으로 상시적인 유해·위험 직업의 사내하도급은 전면적으로 금지를 제안했다. 또 정권 출범이후에도 공공부문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재계 전반에서 상당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무엇보다 조선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조선업계 대형 3사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직원 대비 비정규직인 사내 기간제근로자 비율은 4.97%로 국내 시가총액 10대 기업 평균(2.46%)을 크게 웃돌았다.

 하도급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대비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조선업계는 새 정부의 일자리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선업계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유해·위험 직업의 사내 하도급은 전면적으로 금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이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다만 유해 작업 등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조선업의 경우 하도급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결국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중국과 일본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소 사내협력사에 주어지는 업무는 단순 반복이거나 높은 기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와 일시적인 작업이 많다"며 "현실적으로 그런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들까지 모두 조선소가 고용하기에는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철강업계도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의 시각으로 지켜보며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27일 서울 문래동 철강거리에서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16.09.28.  chocrystal@newsis.com

 철강업의 하도급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 약 40%에 달하는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업무 형태 역시 새 정부가 금지하겠다는 유해·위험 직업의 사내하도급 금지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철강업계는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내비치면서도 상황을 지켜보고 그에 맞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업무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를 뿐인 상황에서 사내하도급에 대한 전면 금지할 경우 철강업계 외에도 국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향후 방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난색을 표하기고 있다.

 국내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주요 회사들이 공개한 각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간제근로자 직원 비중은 현대자동차 4.1%, 기아자동차 1.2%, 현대모비스 3.8%, 만도 1.5% 등이다.

 또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경우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체 직원 가운데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원 비율은 각각 17.5%, 12.9%였고, 현대모비스는 42.17%, 현대위아는 39.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두고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다가 11년 만에 노사 합의를 통해 해결짓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2015년 4000명, 지난해 1200명, 올해 800명 등 총 6000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해 사내하도급 업체대표, 노조 등과 합의로 기존보다 늘어난 6000명을 올해까지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했다"며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별도의 직군 전환이 아니라 기존 정규직과 차별없이 동일하게 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해고가 쉽지 않기 때문에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고 임금의 경우에도 기업 입장에선 임금 부담이 늘어난다"며 "향후 비정규직 제로화와 임금 인상 요구가 이어지면 민간기업 입장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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