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경청 "중소기업 70%, 중기 지원정책에 불만족"

재단법인 경청 '2023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정부의 기업 정책 기조…56% "대기업 친화적"

[서울=뉴시스] 다수 기업이 입주한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조사한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노력 만족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18일 재단법인 경청이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1013개를 대상으로 지난 6월9일부터 7월14일까지 실시한 '2023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지원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9.7%에 그쳤다. 업종 및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이었다.

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전반적인 중소기업 지원 부족 23.8% ▲대기업 친화적 정책 기조 19.1%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부족 5.1% ▲소상공인 지원 정책 부족 2.7% 등 정책 관련 답변이 있었다. 대내외 경제 여건과 관련된 ▲수출 등 경기 부진 7.8% ▲원자재 단가 상승 3.9% ▲고금리로 인한 비용 부담 3.3% 등도 있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전반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 확대 10.8% ▲규제 완화 8.7% ▲저소득층 지원 7.4% 등이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한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지원 정책 강화에 대한 기대감'에서 '기대한다'고 답한 기업이 63.4%를 차지한 것에 비해 낮은 수치다.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노력 만족도'에서는 응답기업의 46.5%가 '불만족한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정책 기조 인식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의견이 56.2%를 차지한 반면, '중소기업 친화적'이라는 의견은 13.8%에 그쳤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가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금지원 및 세제혜택 확대' 36.9%, '기업 승계 원활화 지원' 19.1%, '기업확장 지원 강화' 18.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지원과 관련해 바라는 점으로는 '저금리 대출'이 18.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다. 이어 '세금 감면', '자금 지원' 등이 각각 14.2%, 10.0% 등이 순위를 차지했다.

한편 향후 5년간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50.4%에 달하는 기업들이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유지' '개선' 등의 의견은 각각 36.3%, 13.2%로 조사됐다.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로는 '원자재 값의 지속적인 상승'이 25.6%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국가 경제 성장 둔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발병'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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