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기여하려고" 백령도서 월북 시도 30대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서해 백령도에서 선박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월북을 시도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26일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잠입 및 탈출) 및 절도,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표면적으로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월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 북한에 갔을 때 어떻게 통일에 기여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며 "'북한에 의해 체제선동에 이용될 경우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대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무직 상태에서 대출 상환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고, 대한민국 정부나 단체가 항상 자신을 사찰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월북을 시도했다"며 "월북을 하려던 여러 가지 방법과 탈출 동기 등을 종합해보면 탈출 행위가 대남공작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자신이 북한에 가서 남북화합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가족 또는 주변 사라들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남한 체제에 크게 불만 있는 것은 아니고 북한체제 동경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북한에 가면)통일에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백령도에서 배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월북을 시도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북한 체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인식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8시께 인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선박을 훔쳐 탈북을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5월 12일과 28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을 통과해 월북을 하려다가 초병에 의해 저지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 올라탄 뒤 홋줄을 풀었지만 시동이 걸었으나, 조작 미숙으로 운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홋줄이 풀린 선박이 항구 인근에 있던 바지선까지 떠내려가자, 바지선에 배를 결박하고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주인의 신고로 수색하던 해양경찰은 다음날 A씨를 검거하고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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