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기지역 시장·군수, "4자 협의체 구성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논의하자"
등록 2017.10.23 19:29:35
경기도의회, 준공영제 협약 동의안 처리도 보류 가닥
【수원=뉴시스】김동식 이준석 기자 =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암초를 만났다.
경기지역 31개 시·군시장·군수들이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경기도의회도 도가 제출한 '준공영제 협약 동의안' 처리를 보류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22곳이 준공영제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3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수원아이파크시립미술관에서 '민선 6기 제13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긴급정책 의제로 내놓은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사업 시행'을 논의한 결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와 도의회, 31개 시·군과 시·군 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한 뒤 심도깊은 논의를 하자는 뜻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시장·군수는 협의체를 통해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뒤 도에 전달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이 시장은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고질적으로 성행하던 '업자 배불리기’ 정책"이라며 "도가 시행하겠다는 하는 소위 '준공영제'는 정상적인 공영제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가 아니라 공영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가짜 준공영제'"라며 긴급 정책의제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예산 문제만 하더라도 준공영제는 도지사의 공약인데 재원부담을 도와 시·군이 50대 50으로 하기로 정했다"며 "생색은 도에서 내고 부담은 시·군에서 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민선6기 제13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린 23일 오전 경기 수원 아이파크시립미술관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0.23. [email protected]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시장군수협의회장인 김윤식 시흥시장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800억원의 예상으로 시작한 사업이 현재 4000억원을 넘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준공영제는 함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협의체 구성 안건이 제14차 정기회의로 이어진다면 도의 준공영제 시행 일정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도의 준공영제 도입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도는 오는 12월 말까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제14차 정기회의는 2017년 2월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은 맞지만 구성 시점,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추후 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오는 14차 정기회의에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민선6기 제13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린 23일 오전 경기 수원 아이파크시립미술관에서 김윤식 협의회장(시흥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0.23. [email protected]
더구나 이날 오후 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에서도 도의회 여야는 '도-시·군 준공영제 협약 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4자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확인되면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재우(의왕2) 의원은 "먼저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15개 시군 참여 협약 동의안이고 도는 추가로 동참의사를 밝힌 7개 시군에 대한 수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22개 시군에 대한 협약 동의안을 제출 못했으니 앞서 통과한 동의안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또 최호(평택1) 도의회 자유한국당 대표의원도 "4자 협의체 구성시 시·군에서 준공영제에 동참하겠다고 하더라도 시·군의회에서 반대하면 예산 통과가 안돼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우선 시군협의회의 협약을 받아와 도의회에 제출하면 의원들이 이를 토대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도의회 여야는 지난 20일 열린 광역버스 준공영제 토론회 결과 등을 보고하고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친 결과,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군수 등이 참여하는 4대 협의체와 협의 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24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광역버스 협약 동의안 상정이 어렵게 됐다.
지난 9월 13일 도의회는 예산 문제,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도가 제출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 도는 이를 무시하고 같은달 27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식을 추진하려다 포기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0일 수원, 의정부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군수들이 있는 15개 시·군에 '경기도 준공영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해 버스준공영제 추진에 반대해달라고 요청했고 도는 크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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