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 고교 무상급식 충북선 기초자치단체 '독자' 출발

보은군 도내 처음 고교 무상급식 추진
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확대 계획 없어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내년부터 전국 일부 광역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충북은 기초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순수 기초자치단체 힘으로만 시작한 충북지역 고교 무상급식 불씨가 도내 전체로 확대될 지 관심도 쏠린다.

보은군은 내년부터 군내 4개 고등학교에 급식비 6억5000만원을 지원해 무상급식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충북도내 11개 시·군 중 고교생 무상급식에 불을 댕기기는 지자체는 보은군이 처음이다.

내년부터 보은지역 고교생 800여 명이 혜택을 볼 예정이다. 무상급식 예산은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지원없이 순수 보은군에서 마련한다.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계획한 인천과 강원지역과는 다른 모습이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체 예산 730억원 가운데 426억원은 시·구·군에서, 나머지 304억원은 시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한 합작품이다.

강원도도 교육청, 시·군과 공동으로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충북에선 이 같은 합작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충북은 전국 최초로 초·중 무상급식을 시작한 상징성도 있으나 도와 도교육청에선 고교 무상급식에 선뜻 나서질 않는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 잡기용'이라도 내세울 만도 하지만 그런 움직임은 없다.

충북에선 고교생 5만2000여 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려면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등 총 40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을 추산된다.

고교 무상급식이 이뤄진다면 현재 방식대로 도와 도교육청, 11개 시·군이 일정한 비율로 나눠 급식비를 부담해야 한다.

보은처럼 고교생 숫자가 얼마 되질 않는 지역은 부담이 덜하겠지만, 도내 고교생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청주시가 문제다.

현재 방식대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책임진다 해도, 청주시가 부담해야할 식품비만 못해도 연간 5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은과 비교했을 때 8배 이상 많다.

청주시 입장에선 의무교육도 아닌 고등학교에 이를 지원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예산 부담때문에 도내 시·군 중 한 곳이라도 반대표를 던지면 고교 무상급식이 도내 모든 곳에서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진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기대를 걸어 볼만도 하다.선거 후보군들 사이에서 고교 무상급식이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은처럼 충북도와 도교육청 도움없이 독자적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후발주자가 내년 지방선거 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충북은 기초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진행하는 유일한 지역으로 꼽힐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도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 쉽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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