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백 수수 '모르쇠' 학교 급식 관계자 8명 입건
4일 도교육청 감사관실 등에 따르면 특정감사 당시 캐시백 포인트 수수 혐의를 부인해 수사 의뢰했던 학교 급식 관계자 10명 중 8명이 업무상 배임 협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의 수수금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정감사 때 수수사실을 부인한 데다 결국 검찰에 송치돼 도교육청 내부 징계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도교육청은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된 20명 중 1명은 중징계를 요구하고 경징계 요구 2명, 경고 6명, 주의 11명 등의 조처를 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학교급식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를 한 대형 4개 식품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대형 4개 식품제조업체가 판촉 프로모션을 통해 학교급식 관계자에게 캐시백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영화 상품권과 커피 상품권 등을 지급해 온 사실을 확인해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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