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균형 발전·기본권 보장하는 개헌 필요"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와 광주시·전남도는 31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17.08.31.  [email protected]

 광주서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개정되는 헌법에는 '기본권 보장 강화, 실질적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구현, 협치가 가능한 정부 형태로의 개편'을 내용으로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와 광주시·전남도는 31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이인영·송기석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간사·위원, 윤장현 광주시장, 김갑섭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촛불 혁명으로 새롭게 타오른 5·18 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으로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이번 10차 개헌은 국민이 개헌의 기준·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석 헌법 개정특위 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본권을 개선·보완하고, 새 기본권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안전권, 보건권,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의 권리, 정보기본권 신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보충성의 원리(시·군·구 우선 처리 뒤 국가 보충), 지방분권국가 규정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기조발제 뒤 교수·시의원·변호사 등 8명이 지정 토론을 벌였다. 

 김민종 광주시의원은 "분권 국가 천명, 자치입법권·자주재정권 보장, 주민 투표·발안·소환권, 주민감사청구제도 강화, 지자체 감사체계 기준 확립 등으로 지방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은 정략·정파·정권을 초월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재정의 합리적 배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며, 국민 주권의 실현은 자치로부터 실현된다'를 총강으로 명시하고, 자치 행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실질적 지방 분권을 강조했다.

 반면,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둔 채 진행되는 지방 분권이 아니라, 운동장을 바로잡는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역 균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 분권 헌법론은 현실을 도외시한 이념에 치우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도 "개헌을 통해 지방 분권, 지방 자치 확대가 달성돼야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스스로 노력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단순한 평준·평균화로 귀결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는 양원제, 혼합정부제 등 다양한 정부 형태를 설명한 뒤 "여야가 정부 형태를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개헌의 성패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본다"며 "다양한 방식의 토론을 거친 뒤 국회가 여론조사를 실시, 국민 지지도가 높은 정부형태를 선택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현행 기본권 조항 개선,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국회의원 면책특권 남용 방지,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동성결혼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헌법 기관화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는 9월 말까지 전국 11개 권역을 돌며 진행된다.

 연말까지 최종 개정안이 도출되면, 2018년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지방선거 때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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