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초청 인권정책회의 광주서 열려

각 지자체 인권정책과 비전 소개·도시 간 연대 방안 모색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19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세계인권도시포럼 자치단체장 초청 인권정책회의에 참석한 (사진 왼쪽부터)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이용섭 광주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 2018.10.1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이 광주에 모여 지방정부의 인권 정책과 경험을 소개하고 지역 간 연대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8 세계인권도시포럼 자치단체 인권정책회의가 19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회의는 정근식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원순 서울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중섭 경상대 교수와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첫 발표를 맡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 행정에 대한 접근 방식부터 변화해야 한다"면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강조하는 기존 행정으로는 시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시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빠르고 꼼꼼하게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면서 "서울은 2012년 시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시 인권위원회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통해 시민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특히 서울은 전국 최초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인권이 시정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고 인권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발표를 맡은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의 인권 행정은 서울과 광주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국채보상운동, 2·28민주운동의 정신적 자산을 이어받아 인권가치가 존중되는 대구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는 2014년 제정한 인권 관련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인권보장·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옴부즈만 1명을 임용했다"고 역설했다.

 권 시장은 "올해는 인권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인권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 차원에서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는 뜻을 밝혔다.

 유일한 기초지자체장으로서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의 인권 제도화와 그 성과를 소개했다.

 염 시장은 "수원시는 독립적이고 인권 구제 전담조직인 '인권센터'를 설치했다"며 "인권센터는 공무원시험장 화장실 이용과 관련된 수험생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해, 정부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원은 지난해 한국인권회의를 개최하면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의 창립을 주도했다"면서 "인권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인권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인권 가치를 새롭게 정립한 5·18 민주화운동의 발상지 광주에서 '인권'은 역사적 명예이자 시대적 책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광주는 지방정부 최초로 인권조례와 인권실천 규범인 광주인권헌장을 제정했다"면서 "인권 전담부서, 인권옴부즈만제도 등도 광주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됐으며 UN인권이사회도 광주의 노력을 존중해 '지방정부와 인권'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민선 5기부터 본격화된 광주의 인권정책은 제도 구축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정책 시행 전에 시민 인권에 미칠 악영향을 검증하는 인권영향평가제를 확대하고 '인권마을만들기 사업'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중앙과 지방 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다양한 차원의 인권협력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면서 "도시 간 인권 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광주의 인권정책 활성화 복안, 서울의 도시공간 불평등·시민 주거권과 관련 인권문제 대책, 수원의 인권도시 조성사업 연대방안, 대구의 인권 관련사업 추진 견해 등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오갔다. 
 
 광주시와 광주·전남연구원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서울·광주·대구·수원 4개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학계인사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19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세계인권도시포럼 자치단체 인권정책회의에 (사진 왼쪽부터) 이용섭 광주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2018.10.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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